예정대로 21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수도권 상황을 고려한 듯 수도권 수련병원 복무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대전협이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처벌도 있겠지만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고 특히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무엇보다도 이런 벌칙과 면허에 대한 불이익 염려보다는 지금 상황이 국민 안전과 불안을 덜고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병원별로 다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에서 응급, 중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자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gust 21, 2020 at 10: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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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생명 담보 집단휴업 강행, 엄정 대응”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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