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이 볼모?" 최대집 "4대악 의료정책 강행 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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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정부가 결단 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 지난 14일 하루짜리 파업을 통해 강조했던 정부의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철폐 투쟁을 이어나갔다. 최대집 페이스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정부가 결단 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 지난 14일 하루짜리 파업 등을 통해 앞서 계속 강조해왔던 정부의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철폐 투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전일 대비 279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대유행 초기단계'라는 평가를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도권 감염 대확산은 지난 대구경북 때와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의료계의 총역량을 쏟아 부어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강행으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 상태로는 코비드19(코로나19) 진료에 의사들이 헌신, 희생 봉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저히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2가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했다. 4대악 의료정책 강행 아니면 철회이다.

최대집 회장은 강행을 선택할 경우 경우 "수도권 코비드19 확산 대응에 엄청난 곤란을 겪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반국민 반의학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고, 철회를 선택할 경우 "정부와 의협이 최대한 협력하여 코비드19 대응에 나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어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내에 결단하지 못하면 정말 파국적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충심을 담아 정부 당국에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악 의료정책 철폐 투쟁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 수위로 단행할 것이다.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틀 전인 14일과 오늘인 16일 의협이 정부에 밝힌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상황이 이틀 사이 크게 바뀌면서 그 뉘앙스도 다르게 체감된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전국 일별 확진자 수는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이다.

앞서 11일 34명, 12일 54명, 13일 56명 등 두자리 수 확진자 수를 기록하다 14일 세자리 수가 되면서 충격파가 나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인 16일에는 3배 가까이로 확진자 수가 폭증,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전환 등 강경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전날인 15일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통한 확진자 추가 발생 가능성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확진자 수만 따지면 14일의 3배쯤이지만 국민들의 우려는 그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치료 병상 부족 우려 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 수위로 단행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고, 그보다 앞서 의협이 26~28일 총 3일간 2차 파업을 한 후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공지한 점도 주목된다.

▶만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예정대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반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역량을 쏟으면서 의협과의 협상 국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등 비상 상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경 대치 중인 정부와 의협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지 아니면 조금씩 수정해나갈 지는, 하루하루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상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정부와 의협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만 한다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 글 전문.

[ 정부가 결단 해야 할 때 ]

오늘 코비드19 환자가 전체 279명, 수도권이 245명 확진 되었습니다.

최근 수일간 수도권 감염 추이를 보았을 때 지역사회 대확산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감염 대확산은 지난 대구경북과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총역량을 쏟아 부어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정부-의협 간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행정력과 의협의 코비드19 진료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강행으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코비드19 진료에 의사들이 헌신, 희생 봉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저히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