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오늘(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확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며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야한다"며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되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ugust 25, 2020 at 0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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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방역 속도가 생명…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 없어”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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