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잃으면 대통령 직 내놔야” 통합당 맹공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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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8:27 입력 2020.06.16 18:28 수정

미래통합당 박진 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태용, 박진, 신원식, 지성호,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더 격화돼서 우리 군인이 생명을 잃는다든가, 국민이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직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통수권자로 직무를 소홀히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추후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한미 연합 감시 태세를 높여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능력을 완전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회의를 주재하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더이상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합당은 국민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원 구성에서 여당의 폭주를 저희 야당이 받을 수는 없다”며 “(국방위 등) 상임위 배정에도 사임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긴급회견을 통해 이렇게 저희 의견을 밝히고, 내일 정식으로 특위가 가동되면 정부에 책임있는 장관을 당으로 초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적인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책임있는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거론했다.

외교관 출신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총체적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18년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국·내외에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시했다”며 “이제 답이 나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비굴함과 조급증을 버리고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하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더 높일 것”이라며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군사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당장 폐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비행금지구역은 더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북 감시와 대비태세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