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찰개혁 행정명령 서명…생명위험 외 ‘목 조르기’ 금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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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격증명 강화…권력남용 경찰 DB 구축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빠져
트럼프 "포괄적"…법·질서 거듭 강조
백악관 "역사적 조치" vs 언론 "전면 개혁 미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경찰의 자격증명과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에 서명했다.

NBC뉴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반(反)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 만이다. 플로이드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등 뒤로 수갑을 하고 길바닥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8분46초 동안 목이 짓눌려 사망했다.

행정명령은 크게 경찰의 자격 증명과 인증,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을 추적하기 위한 DB 구축, 정신건강·마약중독·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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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법 집행을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지침을 잘 수행하는 곳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목 조르기(chokeholds)’는 법에서 허용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 등이다.

행정명령의 ‘목적’을 명시한 1장에선 “불행하게도 일부 경찰이 그들의 권위를 남용해 미국인들의 신뢰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결과 개인 피해자와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가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법 집행관들과 기관들이 우리의 건국 이념에 부응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살 권리가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우리는 직권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 국가로서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매우 포괄적”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기존 입장과 같이 ‘법과 질서’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회견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 이것은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번 행정명령은 공격적인 경찰 전술을 통제하고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옹호론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이 명령은 법 집행기관 대표와 경찰폭력 희생자 가족,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해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언사를 보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삼천포로 빠졌다”며 “과거 연설처럼 흑인 사회를 위해 한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한 “경찰개혁과 법·질서 지지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며 “경찰이 없으면 혼란이 생기고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며 안전이 없으면 재앙이 온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운동가들이 요구해 온 전면적인 개혁을 권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다른 단체 활동가들은 경찰 예산을 삭감해 복지 등 다른 사회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전 피해자의 유족을 만났지만 회견장엔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주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헌법상 권리가 경찰에 의해 침해됐을 때 피해자들이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팀 스콧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자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보고와 책임, 훈련,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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